‘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으로’...농촌정책 대전환

세종/ 조상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의 올해를 관통하는 정책의 큰 줄기는 '농촌정책의 대전환'이다.

특히 국가적 어젠다 '농촌소멸'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농촌정책국은 농식품부의 핵심 국(局)이다.

22일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이 보다 나은 정주 여건 속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정책국은 농촌정책과(과장 정아름), 농촌공간계획과(과장 김보람), 농촌재생지원팀(과장 김소형), 농촌경제과(과장 김정욱), 농촌사회서비스과(과장 최봉순), 농촌여성정책팀(과장 문혜숙)으로 구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개편, 농촌재생팀을 신설하며 농촌정책국의 조직을 확대했다.

즉 송 장관의 농촌정책국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직 개편 및 확대를 통해 농식품부의 최상위 국(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농촌정책국의 올해 업무 키워드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쉼터, 일터, 쉼터로 전환'이다.

김종구 국장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한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정책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외부 인구와 자본의 농촌 유입이다.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등 각종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모색하고 있다.

농촌소멸 문제 해결 역시 농촌정책국의 핵심 정책이다.

주요 과제로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확대, 4도(都) 3촌(村) 라이프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및 단지화 추진 등이다.

또한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기업·지자체 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농촌 빈집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농촌정책국의 핵심 과제이다.

김 국장은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주거·경제·사회서비스를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4월 중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정책국은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선정 시‧군을 올해 9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75곳에 비하면 20곳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중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비 등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통합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촌정책국은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 모델을 활용한 중심지‧배후지 마을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신규 도입해 운영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도 50개 시·군, 3만 명으로 확대했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해 의료 취약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